[경일포럼]이재명 당 대표의 취임과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
[경일포럼]이재명 당 대표의 취임과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
  • 경남일보
  • 승인 2022.08.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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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호(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재명 의원이 지난 28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77.8%를 얻어 새 대표로 선출됐다. 초반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압도적 판세에 이변은 없었다. 이날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4명이 친명계다. 앞으로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을 합하면 지도부 9명 중 8명이 주류계로 당 운영은 수월하겠으나, 견제 세력이 없어 균형이 상실할 우려가 지적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했으니 독주체제는 불을 보는 듯하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 위기 앞에서 민생 후퇴를 막고 민생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 했다. 이어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냐”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영수 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제의했다. 또한 당 대표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에 ‘민생 경제 위기관리 대책기구’와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과의 민생 협력을 강조했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며 현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대표가 첫 주재한 최고위에서 신임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지당한 발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라며 뼈 있는 한마디와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는 169석의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소위 ‘이재명 리스크’의 사전차단을 위한 예광탄을 쏜 것으로 읽힌다.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표적 감사 등 정치보복과 정치 공세를 위한 반발성 정책추진 중단부터가 시작”이라며 협치를 강조한 말에서 그 속뜻을 읽을 수 있다.

수사와 감사는 과거 사안에 대하여 잘잘못을 규명하는 것이다. 소위 ‘이재명 리스크’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저질러진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고소·고발된 수사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이 아니였다. 그러나 조국·이재명 사건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비리에 대하여 국민의 거센 요구에 따라 정치에 발을 디딘 것이고, 국민적 요구로 대통령에 출마·당선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로만 살아왔기에 정치는 초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 섣불리 윤 대통령이 정치적 역할을 감행하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오직 원칙과 상식만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윤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직은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치적 전략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생을 벗어난 정치적 흥정은 금물이다. ‘이재명 리스크’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 수사 경찰과 검사의 몫이다. 윤 대통령의 소신인 ‘사람에 충성하는 경찰과 검사가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경찰과 검찰’에 맡기면 된다.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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