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정치권 ‘태풍의 눈’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정치권 ‘태풍의 눈’
  • 이홍구
  • 승인 2022.09.0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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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출석 요구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사법리스크 대기
정국 주도권 싸움에 정기국회 표류 우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정기국회를 시작한 여야 정치권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보다 앞선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로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 경찰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 대표는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불거진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이슈는 여야 관계를 더욱 대결양상으로 몰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으로 입법, 민생문제를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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