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김사열 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우 신임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우 위원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위원장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균발위는 지난 2003년 7월 대통령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8명의 위원장이 거쳤고, 우 위원장이 9명째 위원장이다. 그렇지만 출범 근 20년에 가까운 성상에도 국토균형발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불균형이 더 악화됐다. 균발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국토불균형 상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실행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균발위 위원장의 역량이 부족했던 탓도 있다.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무관심과 실행 의지가 없더라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위원장의 책무였기 때문이다.
▶균발위 초대 위원장이었던 성경륭 위원장만이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나름 국토균형발전에 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나머지 위원장들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우 위원장은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성경륭 위원장 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실적을 내는 위원장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균발위는 지난 2003년 7월 대통령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8명의 위원장이 거쳤고, 우 위원장이 9명째 위원장이다. 그렇지만 출범 근 20년에 가까운 성상에도 국토균형발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불균형이 더 악화됐다. 균발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국토불균형 상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실행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균발위 위원장의 역량이 부족했던 탓도 있다.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무관심과 실행 의지가 없더라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위원장의 책무였기 때문이다.
▶균발위 초대 위원장이었던 성경륭 위원장만이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나름 국토균형발전에 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나머지 위원장들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우 위원장은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성경륭 위원장 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실적을 내는 위원장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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