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시의원 “학교 신설해야”
윤성관 “진주형 노인시책 발굴”
시의회, 2차 추경 예산안 통과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2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신현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거지구 한복판에 중학교 부지가 10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 신설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국 의원
신 의원은 “진주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평거지구 주거지 한복판에 3300평 규모의 공터가 10여 년간 방치돼 있다. 도시계획상 중학교 부지로 반영돼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돼 풀만 무성하게 자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중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평거지구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학교 신설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함몰돼 미래를 위한 가치투자에 소홀하면 안 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시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 때까지 현재의 부지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지 말고 공영주차장, 시민공원 조성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성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 발굴’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6만 1615명으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이다. 즉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가족 전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옛날에는 가족이 환자를 돌봤지만 현재는 고령화와 저출신, 인구 이탈 등으로 더 이상 돌봄을 가족들의 인력과 수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장기간 간병인 고용은 금전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물론 현 제도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현재 시행 중인 ‘시민자전거보험’과 같이 진주시에서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면 시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이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9983억원보다 1258억원이 증액된 2조 1241억원을 시의회에서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