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발전 ‘엇박자’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발전 ‘엇박자’
  • 이홍구
  • 승인 2022.09.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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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은 “대기업 3~5곳 지방이전 추진”
국토부는 균형발전 예산 1조원 이상 대폭 삭감
김두관 의원실 “균특회계 확대 공약 뒤집어”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부처별로 따로 놀며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기업 지방이전 추진을 밝히는 반면 균형 발전 실행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이 ‘행안부 제1과제’라며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넘을 수 없는 선(線)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과 취업 남방한계선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취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수도권 쏠림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 중 91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의 51%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의 실행부서이기도 한 국토교통부는 정작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6일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이 2조1900억원 수준으로, 올해 3조41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내년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2000억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이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광주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 과제가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퇴행하고 있단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전반적 양극화 완화, 서민경제 지원에 있어서도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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