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유인책 마련해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출연금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1건밖에 되지 않으며,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 과제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교육개발원 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13개 기관이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4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들은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 같은 기간 연구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해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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