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혁신도시내 지역인재 채용비율 질타
도의회, 혁신도시내 지역인재 채용비율 질타
  • 김순철
  • 승인 2022.09.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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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

정재욱 의원 “전국 평균 못미쳐 최하위권” 지적
도 “예외규정 때문…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할 것”

도청·교육청 연구용역 발주문제 등도 집중 부각

정재욱 의원
정재욱 의원

 

경남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의무채용 목표(27%)보다는 높지만 전국 혁신도시 평균치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재욱 의원(진주1·국민의힘)은 13일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20년 24.3%로 전국혁신도시 평균치 28.6%에 비해 4.3% 낮고, 지난해는 30.5%로 전국 평균 35.2%에 비해 크게 낮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 등 때문에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개선을 건의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방문했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 간담회에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진주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 고소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응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진주 모 중학교 교사의 성희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장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도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저버린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록 교육당국이 관련 사건을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추가 피해 학생들의 경찰서 신고가 없었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 대상 성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진주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전문가 2인이 참여한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결정하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특정 학생에게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병X(욕설)이냐’ 등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일부 학생이 부모를 통해 고소해 물의를 빚었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경남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도 물어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냈다.

특히 이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문제가 집중 부각되기도 했다.
박준 의원
박준 의원

 

박준 의원(창원4·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경남도의 경우 전체 용역 10건 중 4건 이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4건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총 78건 중 72건(92.3%·21억 80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고, 수의계약 건수 중 27건(37.5%·11억 5800여만원)은 경남 외 지역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공사와 관급자재 같은 계약은 지역업체가 배제될 만큼 까다롭게 운영하고 일상감사도 하면서 연구용역은 관심 사각지대에 있다”며 “값비싼 명분쌓기용, 엉터리 용역에 기반한 정책 실패는 막대한 재정 낭비를 가져온다. 또 용역결과 미공개 관행은 경남도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감사를 촉구했다.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연구용역은 학술용역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 및 연구의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데, 지역 특성상 그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한정돼 있을 뿐 특혜나 사업 몰아주기는 전혀 없다”며 “교육부 용역은 전국구지만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백수명 의원
백수명 의원

 

백수명 의원(고성1·국민의힘)은 쌀값 폭락 등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 마련과 경남도의 농업예산 구조 조정과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는 또 급식비 관련 도와 시·군, 도교육청간의 예산분담 비율 조정, 농업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박완수 지사는 “농업예산이 떨어진 것은 복지예산 증가 때문이며, 급식비분담 비율이 조정되면 농업분야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사정이 나아 보일지 모르나 노후건물이 많아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내진보강, 40년이 도래하는 노후학교 개선 등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에서 보통교부금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정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급식비 분담 문제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거창2·국민의힘)은 파리장서 독립운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기념관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도 관계자는 “기념관 건립은 경남 지역 파리장서운동에 대한 관련 연구가 선행된 후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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