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경남경찰청 홍보팀장 경감)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체감 전략과제 제1호로 ‘마약류 집중단속’을 내세웠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 피해는 물론이고 폭력이나 성범죄,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또 경남에서는 노래방에서 베트남인 33명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유명 래퍼와 배우, 50대의 야구동호인에서부터 회사원,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대학생,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01명 보다 14.6% 증가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보면 2017년도 국내 마약 압수량은 155㎏인 반면 2021년은 1296㎏(1조 8401억원 상당)으로 무려 8.3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마약조직들의 마약거래를 차단해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청정국’ 기준을 넘어섰다.
UN마약범죄사무소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이미 5.2명을 초과했다.
예전에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 집단에서 유통하던 방식에서 요즈음은 SNS를 활용한 다크웹이 성행하면서 유통 방식이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마약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외에도 다이어트를 위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하는 사례도 있는 등 마약 범죄자들도 점점 저연령화와 사회 각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역량을 총 집중해 올 8월부터 10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해 오던 것을 연말까지 연장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의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탐지기 등 최첨단장비를 확충해서 마약 밀수 적발과 반입 차단을 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10대, 20대 학생들의 마약 투약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법무부의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화와 보건복지부의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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