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박남용 의원 질문에 “개정 법률 이전 분양”
임철규 의원, 항공우주청 3각체제 우려 제기
경남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도 7년째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 자진 환수를 유도하거나 재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열린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남용 의원(창원7·국민의힘)의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 자진 환수를 유도하거나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재분양하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에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경남혁신도시 미착공부지 대다수는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5년도에 분양된 부지로, 개정 법률 적용이 불가해 양도명령 등의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안 국장은 또 “현행법상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부지소유자가 부지를 양도할 때, 분양가격에서 물가상승률, 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부지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매매계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부지매입으로 발생한 금융권 대출이자 등을 양도가격에 반영해 미착공 부지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에 구성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그렇지 않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실적이 저조했으나 지역대학 및 이전공공기관 등과 인재채용 방안에 대해 수 차례 개별 협의를 진행했고, 네트워크 및 소통체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을 강화해 지역인재 채용 정책등에 내실화를 기할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항공우주청의 3각 체제 운영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임철규 의원(사천1·국민의힘)은 “항공우주청의 대전 유치 또는 분리설립 기류를 알고 있느냐”며 경남도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은 “항공우주청 사천설립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위치와 분리에 대한 어떠한 재논의도 타당하지 않으며, 설득력도 없다”며 “항공우주청 추진 동향을 지속 관리하고, 항공우주청 사천설립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조기 설립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소한 빅데이터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개소 이후 빅데이터센터 이용률은 한 달 평균 7.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종목 기조실장은 “데이터 활용환경(분석실) 이용 횟수는 올해 8월 현재까지 378회지만 앞으로 센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경남도가 항공우주청이 들어설 특화지구에 ‘위성제조혁신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은 “특화지구에 항공우주컨벤션센터를 건립하거나 정부에 사업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특화지구에 ‘위성제조혁신센터’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며, 이는 국제회의장, 항공우주관련 혁신기관과 스타트업의 입주 공간, 기업의 공동장비실 등 항공우주컨벤션센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철 의원(창원14·국민의힘)은 녹조 독성물질 및 깔따구 검출에 대한 경남도의 해결책을 촉구했으며,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채택됐는데, 경남도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경남도는 취수지역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은 있어서는 안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취수지역 도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물 이용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