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태양광 비리 “개탄스럽다”

대대적 수사 가능성
여당도 “비리 복마전”
진상규명 촉구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비리와 관련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맹공에 나서고 있어 사법당국의 움직임에 따라 전 정권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태양광 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 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12곳, 문재인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원 중 2조 1000억원과 관련해서만 1차 조사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적발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권은 전 정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등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수조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 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예산 환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리 종합세트’ 태양광 사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오로지 이념에 사로잡힌 ‘탈원전’만 내세우며 앞뒤 안 가리고 태양광 사업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면에서 국민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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