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경남도 “인수팀서 이전 검토…현재 확정된 사항 없어” 답변
장진영 의원 "황강취수장, 주민 피해 대책없이 일방 추진”
지난 2017년 창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재이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제39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유계현 의원(진주4·국민의힘)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멀리 있어 방문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많아 김경수 지사 시절 용역을 계획하고 진주로의 재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진흥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이전 TF를 구성하기도 했다”며 “재이전은 원래의 논의대로 결정하고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성재 문화관광국장은 “그 당시 국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면서 “민선 8기 도지사직 인수팀에서 진흥원 본원의 이전을 검토한 바 있으며, 당시 이전 대상 후보지로 창원(동남아트센터)과 진주(지식산업센터)가 거론됐으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또 내년 상반기 대전으로 이전키로 돼 있는 방위사업청 이전할 때 도내 방산기업들의 출장소·연구소·생산시설이 이전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우선 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경남에 유치·설립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산 관련 트랙, 계약학과, 대학원 과정 등을 확대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으며, 방산 인력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방산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도정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경남지역경제는 지난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조선업 경기침체, 금리인상, 환율 등 수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고 “경남도가 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정책적 관심과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원전·방산·항공우주산업 등 지역전략산업들의 활성화 방안과 기술개발, 민선 8기 경남도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들을 점검하고,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방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경남도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박완수 지사는 “방산부품연구원과 방사청 지청유치 등 지역방위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항공우주청 이전 성과 확대를 위해 신규산업분야인 UAM(도심항공모빌리티)을 통해 항공산업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대기업 등 투자유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황강취수장 설치로 인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장진영 의원(합천·국민의힘)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9년부터 황강취수장 건립을 위한 충분한 유량 확보를 위해 합천댐을 상시 만수위로 유지하다가 2020년 8월 조그마한 강우량에도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물을 과다방류, 황강 하류에 수해가 발생한 전적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지역주민 합의 없이 황강취수장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강취수장에 대한 합천군의 전문 용역결과 합천댐은 과거 30년간 평균 저수율이 54.4%에 불과하여 합천댐 건설 이후 황강 하상에 수풀이 우거지는 밀림화 현상이 나타나고, 황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맑은 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수질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수원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대책 없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완수 지사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취수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밟도록 환경부, 합천군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국책사업 등 지원 방안과 충분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