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값 폭락,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사설]쌀값 폭락,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경남일보
  • 승인 2022.09.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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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속에서도 유독 쌀값만 폭락세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박탈감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이에 덩달아 투쟁 강도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이 농민들의 화를 더 돋우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무성의한 대책으로 인해 쌀값 폭락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투쟁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고, 점차 과격화되도록 몰리고 있다. 정부의 무성의 대책이 농민들의 투쟁 강도와 과격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남에서는 수확기에 있는 벼논마저 갈아엎었다. 자식 처럼 정성스럽게 키운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부는 농민의 건의와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확기만 되면 쌀값 폭락은 연례행사다. 물론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겪는 농민들의 절박함으로 생각했다면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쌀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조치들 뿐이었다. 지난 15일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8개 도지사들이 직접 나서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쌀값 폭락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매우 급박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15일 ‘논 갈아엎기 및 경남농민 투쟁선포 대회’를 열고 ‘쌀값 폭락 주범인 쌀수입 전면 중단과 농업예산 확대, 농업생산비 보장’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그동안 희생만 강요돼 왔던 농민들의 절규이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쌀값 안정화에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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