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연말 10배 예상
7월까지 253건, 지난해 5배
‘법인’ 이용 세금 탈루 지적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연말까지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 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55건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 253건으로 급증해 벌써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금액도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1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월 현재 505억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빌라나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전체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올해 보증사고가 난 주택들은 대체로 2019~2020년에 계약된 물건들이다. 2020년부터 법인의 빌라 투기가 집중됐고, 서울에서만 월평균 1200건 가량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같이 매매가를 올리는 주택 매입이 2년 후 깡통전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인이 이렇게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은 개인보다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양도세율은 20%로 지금은 20%가 중과되고 있지만 10% 중과세를 받아도 30%에 불과했다. 여전히 개인은 기본세율 45%에 중과를 받으면 7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김두관 의원은 “매집한 법인은 대부분 1인 법인으로, 사실상 개인”이라며, 제도가 개인의 세금 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법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 매집은 대체로 임대목적”이라며 “법인들의 주택 매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