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가스요금, 큰 폭 인상 관측 나와
“고물가 대응,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연말까지 3개월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물가에 대응해 지방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을 앞두고 나왔다. 가스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였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의 경우 18.2%와 18.4%로 전체 평균의 3배를 넘었다. 내달 전기·가스요금을 소폭 올리더라도 20%를 훌쩍 웃돌 수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 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기준금액은 ℓ당 1700원이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