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용역 “특별연합 실익없다” 비용 낭비 결론
박완수 지사 “울산 반대하면 부산과 우선 통합”
부산 “행정통합 할 수 있으면 적극적 수용할 것”
도, 1차 논의 의견일치 땐 실무추진단 구성키로
박완수 지사 “울산 반대하면 부산과 우선 통합”
부산 “행정통합 할 수 있으면 적극적 수용할 것”
도, 1차 논의 의견일치 땐 실무추진단 구성키로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대신 부산울산경남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특히 박완수 지사는 울산이 반대할 경우 부산과의 행정통합이라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의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의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경남도의 입장에서 진단했다.
하종목 기조실장은 “부울경 연합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각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역기능 4가지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우려, 경남의 4차 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의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지출과 인력 파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후 3단계로 2026년에 특별법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행정통합이 경쟁력이 높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합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특별법 제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통합을 추진하겠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6년 통합자치단체장 선거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모든 정책, 변화, 혁신은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 도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행정통합이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부산과 울산이 한 식구였다.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는 독립했는데,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물건너감에 따라 경남도는 조만간 특별연합 공식 탈퇴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부산시는 “경남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시했는데,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긍정적 입장 표명에 대해 경남도는 감사를 표한 뒤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면서 “1차 논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미래·발전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도 이달 중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의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의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등을 경남도의 입장에서 진단했다.
하종목 기조실장은 “부울경 연합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각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역기능 4가지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우려, 경남의 4차 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의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지출과 인력 파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후 3단계로 2026년에 특별법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행정통합이 경쟁력이 높다.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합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특별법 제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통합을 추진하겠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6년 통합자치단체장 선거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모든 정책, 변화, 혁신은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 도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행정통합이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부산과 울산이 한 식구였다.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는 독립했는데,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물건너감에 따라 경남도는 조만간 특별연합 공식 탈퇴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부산시는 “경남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제시했는데, 부산시는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긍정적 입장 표명에 대해 경남도는 감사를 표한 뒤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달 안으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희망한다”면서 “1차 논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미래·발전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면 곧바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도 이달 중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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