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부울 행정통합 빠를수록 좋다

경남도가 경남·부산·울산의 메가시티(특별연합)는 ‘비용만 낭비하고 득보다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경부울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해 추진돼 온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의 ‘빨대 효과’로 서부 경남 소외 등 지역소멸 위기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는 게 용역 결과다. 박완수 도지사는 만일 울산이 반대할 때 부산과 행정통합이라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지난 7~8월에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도는 경부울 특별연합의 역기능 4가지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우려, 경남의 4차 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의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지출과 인력 파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꼽은 것은 옳은 지적이다.

3개 시도는 원래 1896년 8월 4일 전국 23개부를 13개 시도로 개편 때 진주의 경남 도청소재지에 소속된 한 뿌리였다. 1925년 4월 1일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 1963년 1월 1일 부산이 정부직할시로 승격, 분리됐고,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 분리됐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피하다. 1단계로 내년까지 통합 관련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 수립을,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3단계로 2026년 특별법 절차 이행과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이다

도가 밝힌 것 같이 “경부울 연합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각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현실이다. 전국 인구 50%가 몰려있는 수도권 공화국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가 광풍처럼 줄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3개 시도 776만 명의 행정통합은 경제권의 다극화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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