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발전 '그린택소노미' 포함 공식 발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포함
경남 원전기업 투자 촉진 기대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대로 원전 기술 개발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게 되면 경남지역 원전관련 기업 투자가 촉진돼 원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된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다. 전환부문 규정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해당된다.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분류됐다.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우리도 원전을 넣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원전은 현시점에서 ‘가장 싸고 탄소배출량이 제일 적은 발전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안전’과 ‘폐기물’ 문제를 들어 원전을 녹색분류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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