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형 로스쿨 설립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있는 로스쿨이 유독 경남에만 없다. 경남은 인구나 산업규모면에서 전국 세 번째로, 법률수요도 같은 수준이다. 산업경제규모의 증가와 다양화로 법률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아직도 로스쿨이 없다. 정부의 외면 속에 감감 무소식이다. 대도시는 물론 제주도와 강원도에도 로스쿨이 있다. 전북에는 2개 대학에 로스쿨이 있는데도 경남은 단 하나도 없다. 정부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니 명백한 경남홀대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로 사시폐지와 함께 추진된 로스쿨은 7개 권역별로 묶어 25개를 지정했다. 수도권 12개, 경인권 2개, 충청권 2개 호남권 3개, 강원권 1개, 제주권 1개씩 지정하고, 경상권에는 부산대와 동아대, 경북대와 영남대 등 4개 대학을 지정했다. 로스쿨을 신청했던 경상국립대와 영산대는 배제됐고 부산지역 2개 대학에만 로스쿨이 지정됐다.

이후 거듭된 경남의 로스쿨 유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묻혀왔으나, 최근 경남도와 대학을 중심으로 경남형 로스쿨 필요성을 제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경남의 로스쿨 설립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도와 경남연구원은 20일 제35회 미래발전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경남형 로스쿨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와 대학 관계자들은 “경남의 로스쿨 부재로 경남의 사법서비스 약화는 물론 지역 발전의 지속성과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경남형 로스쿨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방위산업, 에너지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법 전문 법조인 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공감한다.

경남의 로스쿨은 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적 요소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경남형 로스쿨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정부와 정치권, 경남도, 자치단체, 대학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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