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신설 위원회 118개 달해"
"문재인 정부 때 신설 위원회 118개 달해"
  • 하승우
  • 승인 2022.09.2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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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67개 위원회 연간 회의 3건 이하" 밝혀
문재인 정부 임기중 행정관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신설됐으며, 회의 및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5년간 총 118개 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가 8개,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110개로 구분됐으며 대통령 소속 12개, 국무총리 소속 14개, 각 부처 소속이 92개로 구성됐다.

이중 7개 위원회는 존속기간 만료와 통합 등의 사유로 폐지돼 현재는 111개가 남아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미구성된 곳도 8개나 됐다. 또한 지난 1년간 16개 위원회는 회의가 전혀 없었고 단 1회만 열린 위원회도 26개에 달했다, 불과 5개 위원회만 연 4회 회의를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111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는 48개이며 나머지 63개 위원회는 기관 운영 일반 수용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8개 위원회의 금년도 예산은 645억 3900만원에 달하며, 6월말 현재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즉,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임기 시작한 해에 설치된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도록 미구성되고, 회의 한번 개최한 적도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위원회 설치를 남발하였다는 증거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무분별하게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립한 행정기관위원회를 축소해야 한다”며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

하승우기자

 
강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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