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대 테러행위…안전장치 필요”
“변호사 상대 테러행위…안전장치 필요”
  • 연합뉴스
  • 승인 2022.09.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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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실질적 보호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1일 “국선으로 사건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얼마 전 대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인해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바 있다”며 “이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주에서 변호사에 대한 스토킹 범죄 및 사무실 방화 시도가 자행되는 등 변호사를 상대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중대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특히 진주 사건은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방화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한 사건이면서도 국선 변호사를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이어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심각한 테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함께 분노하면서 더 이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신변보호 및 스토킹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적극적 입법을 촉구한다”며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징후 발생 때 사전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및 보완책을 마련해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

20일 진주에서는 8년 전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출소한 이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 상담을 빌미로 피해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수십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최근 낸 성명서에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과 진주 여성 변호사 협박 사건 등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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