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정부에서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폭락해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가격 안정화와 쌀 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9월 5일 기준 20㎏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5만4758원이다. 하지만 올해 기준 20㎏ 한 포대 당 쌀 가격은 4만118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폭락했다. 게다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증가해 더 많은 하락이 예상돼 일부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논을 갈아엎고 차량 가두행진까지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의원들은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모든 물가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만 폭락하고 있는 실정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대응이 지속된다면 쌀 가격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추가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의 혁신과 농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 역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각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지난 20일 함안군의회 의원들이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전 대책 마련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함안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