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로나 추경예산 중 2조7000억원 실집행 안돼
문재인 정부 코로나 추경예산 중 2조7000억원 실집행 안돼
  • 손인준
  • 승인 2022.09.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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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퍼주기 예산 지적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추경에 2차례 걸쳐 40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중앙정부 집행 예산 기준) 편성에도 불구 작년에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조 76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기획재정위·양산 갑)은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수요 조사없이 직접 일자리 사업 등에 편성하거나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등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양성 사업은 본예산에서 2만 9000명을 목표로 추경을 통해 1만 4000명을 추가 증원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1만 1125명에 불과해 본예산의 목표 인원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농식품부의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1000명을 목표에도 38명만 실제 지원해 달성률이 3.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은 추경을 통해 40만명에게 관람권 비용 보조에서 실제 6만 4000명에 지원에 그쳤다.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사업은 300억원을 편성하고도 120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았는데 1일 1식 만을 대상으로 1끼당 6000원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화훼농가와 학교 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지원한 영농바우처 사업도 2만 5000명을 목표에 7900명에게만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예산으로 묻지마식 일자리 만들기 병폐는 코로나19 추경에서 그칠 줄 몰랐다”라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며 마련한 추경 예산이 현장 일자리 수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금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재정여력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있어 40%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1일 1끼니가 아니라 2끼니를 6000원이 아니라 1만원을 지원해 결식 아동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어야 했다”며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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