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일방적 발표 유감”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일방적 발표 유감”
  • 김순철
  • 승인 2022.09.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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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익 없다” 공식 반대의사 발표에
도의회 의장단 “의회와 협의 없어” 입장문
2년6개월 추진방향 포기, 일방적 결정 안돼
속보=경남도가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에 실익이 없다며 공식적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김해와 양산, 거제지역 일부 도의원들에 이어 경남도의회 의장단도 “경남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방향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면서 특별연합 의회의 구성원인 경남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호협력을 해왔으며,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경남도의회 의결을 위해 수차례 도의회를 방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지난 4월 15일 진통 끝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도의회에서는 서부경남권 소외 문제점, 불합리한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문제점, 사무소 위치에 대해 불명확한 표현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확보 등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경남도에 적극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특별연합 추진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 수렴해 결정됐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남도가 도정의 중요 정책결정 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 및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를 바라며, 경남도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도의회 또한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과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용역 결과 경남도는 부울경 연합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각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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