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올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자 지난 5년 간 문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기회인 만큼 전 정권의 문제를 바로잡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 정부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사회적 취약계층 등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민생을 회복하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강 의원은 21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정무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금융정책, 공정거래, 규제개혁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위해 이번 국감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산업은행 관리하에 공기업처럼 변한 대우조선해양이 성급한 경영 판단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하고도, 이를 최종 승인한 담당자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사장에 선임됐다고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경남 경제와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루속히 경영 정상화를 해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관리 회사에 대한 실태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 소외지역인 서부 경남에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을 환기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높은 예대금리차와 가계대출,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발생한 배상 문제 등 은행권 위주의 문제를 지적했고 올해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업권 전반의 횡령 실태를 짚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등 보험업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을 할 계획이며 올해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