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준비] 박대출 “혈세 허투루 쓰지않게 내실있는 논의”
[국감 준비] 박대출 “혈세 허투루 쓰지않게 내실있는 논의”
  • 하승우
  • 승인 2022.09.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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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열린다. 이번 국감은 창과 방패가 바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현안을 두고 어떤 질문이 오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소야대 정국의 이번 국감은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이 각 상임위별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본보는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임위 활동과 국감 관련 현안들을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는 지 알아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1순위로 “국민들이 피땀으로 마련한 혈세를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치열하면서도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야당과의 협치에 중점에 두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민생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한정된 재원을 현명하게 분배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는 ‘나라 살림’ 그 자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현재 종부세와 소득세 개편 내용 등이 담긴 현 정부 첫 세제개편안, 그리고 재정준칙 도입과 같은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있으며 여소야대 상황의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국감은 현 정부가 들어서고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사례들을 점검하고 새 정부에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적인 민생 안정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모색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현안으로 LH는 서부경남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공기업이고, 공공기관 혁신과 부동산 공급이라는 양대 국가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0만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정책 등 LH의 사업량이 급증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LH의 인력·조직 규모가 또다시 축소되면 낮은 사업단가 문제 등과 겹쳐 원활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라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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