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효 의원, 의회서 승인된 예산 반납한 행정 강하게 질타
함안군 “예산반납 사과…가야농협은 국도비 공모 지원 제한”
20일 열린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안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공모사업이 군의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받고도 결국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금효(가야읍·함안면·여항면)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4월 군의회에서 소농가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했으나 예산이 같은 해 명시 이월되고 결국은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질의했다.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가야읍 검암리 994~2외 11필지에 국비 5억50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 군비 7억7000만원, 자부담 13억5000만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가야농협 이사회가 지난 1월 18일 이사회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8억800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포기한 배경으로는 △로컬푸드 매장 건립 요건에 독립매장을 설치해야하고 면적은 100평 이상, △보조사업은 나라장터 공개입찰 예정가격의 70%인 최저가 입찰이 아닌 예정가격의 88 %인 적격심사로 진행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당시 의원들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소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군의회에서 사업예산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인된 예산이 같은 해 명시 이월된 사유와 함께 당시 사업추진 어려움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의회 승인 후 올해 1월 농협 이사회에서 사업 포기 결정으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고 3월에는 경남도에서 최종 취소 결정이 됐지만 1년반 기간 동안 군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고 군비가 7억7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가야농협은 물론이고 행정에서 사전에 사업의 성격이나 기본적인 요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요구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박진석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모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야농협에 대해서는 1년간 공모사업 등 다른 국비 지원 사업에 내년까지는 지원 제한조치를 했고, 또 향후 로컬푸드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로컬푸드 피해농가 판매망 확충을 위해 함안휴게소 순천방향에 직영으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려고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 칠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연계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함안군의회 정금효(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의원이 지난 20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사업포기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함안군의회 정금효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