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리주체 無…“업무 일원화 필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경찰 업무 분산, 담당부서도 ‘애매’
신현국·오경훈, 민원 증가 대책 당부
박미경, 다목적센터 소송 대응 미흡 지적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현국 의원은 22일 열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즘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길거리 불법주차로 인해 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인도,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타고 있어 사고 위험도 높다”며 전동킥보드 관리주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데 좀 애매하다”며 “진주시의 경우 부서별로 업무가 중복된다. 교통단속은 또 경찰에서 하고 있어 서로 업무를 미루는 부분이 있다. 관리주체가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정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고 신 의원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훈 의원도 “전동킥보드 업무 일원화”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하나로 묶어 킥보드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킥보드 운전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험 일원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강묘영 의원은 버스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시관계자는 “친절도 교육을 항상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범 운전자에게는 선진지 견학 등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며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되면 친절도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부문을 업체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최근 사업 취소 판결이 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미경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진주시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시가 법원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공익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준비를 잘했으면 순리적으로 잘 진행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식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권이나 재산권이 있는데, 진주시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너무 목적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만큼 항소 준비에 집중하는 동시에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의료폐기물 소각로 증설 문제 등으로 진주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진주지역 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윤성관 위원장과 김형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환경부의 허가를 얻어 소각로를 증설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업체는 경남에서 유일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장애인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시와 업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에서 TF를 구성해서 공장 부지 이전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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