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준비] 김정호 “비수도권 균형발전 산업정책 점검”
[국감준비] 김정호 “비수도권 균형발전 산업정책 점검”
  • 하승우
  • 승인 2022.09.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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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정책 및 기관별 업무 현황을 파악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살피는 것으로 올해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2050 탄소 중립과 다국적 기업의 RE100 가입 등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 장벽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왔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전 확충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팩트체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덜고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정부의 고금리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소상공인 부채 및 이자 부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주요현안인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 지원 △경남권 지역 엔젤투자허브 구축 △스마트 그린산단 및 RE100 산단 조성 △경남지역 내 발전소들의 온배수 열지도 구축 및 공장 공정 폐열 활용 등을 우선 순위에 놓고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와 산업부는 최근 미국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중 무역 갈등 속 실리를 챙겨야 하는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을 따져 물을 것임을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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