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지방대 가도 88%는 되돌아간다
수도권서 지방대 가도 88%는 되돌아간다
  • 이홍구
  • 승인 2022.09.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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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 보조금 ‘취업’에 제공해야 효과적
KDI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청년층 지역 선택 고려할 때
정부·지자체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유입정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방대학 진학자에게 출신지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지방대학에 진학해도 이들 88%는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인구유입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에 기초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은 그 영향이 미미하나 취업 단계에서는 영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며 지방 인재의 지방 기업 취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했다. 지역 내 4년제 대학의 정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고교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타 지역(권역)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위한 이동이 증가하지만 결국 취업 단계에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졸업 지역의 경기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재이동이 증가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4년제 대학 입학 정원, 특히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졸업 이후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해봤자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에 결국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정부·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대상 지원정책 역시 지역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생활이 주는 다양한 편의 때문에 동일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만큼 전국 공통으로 청년 대상 지원을 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도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자산 형성·주거·복지 정책이 수도권으로 청년 유입을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려면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세제 혜택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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