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나서
하영제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나서
  • 하승우
  • 승인 2022.09.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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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항공우주청·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지방 학교 활성화 촉구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22일,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소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무리한 용도변경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지난 20년 동안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4년동안 약 154조 9천억이 투입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일관된 목표 없이 중앙과 지방 정책간 연계성이 부족해 효율적 예산 투입이 되지 못하고, 사업관리 장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라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한 총리로 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최종 확정한 사천 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법안 정비, 입지 선정 등의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직접 중점 관리해달라”고 촉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항공우주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데 적극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지방 교육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남해 해성고과 같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고등학교들에 대해 전국 모집을 불가하도록 한 결정을 비판하며,“농어촌 학교 문제는 단순히 교육적인 시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농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한 지방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하영제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난 2020년 8월 홍수 이후 지속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구해오고 있다”며, “섬진강 유역 하류에는 여수산단, 광양 국가산단이 있고, 남해의 황금 어장과 가두리가 산재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선박들의 안전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섬진강유역환경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 전담 유역청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영제 의원은 “중앙과 지방 어디에 살든 차별없이 잘 살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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