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 공짜로 1천 376회 고속도로 탔다”
민홍철 의원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 생겨”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35% 이상 늘어나 상습 미납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23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9551만50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5만2000건에 달했다. 또 5년새 통행료 미납 건수는 35.6%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7년 1617만6000건 에서 2021년 2194만3000건으로 늘어나 35.6% 증가했다.
특히 2022년 8월 기준, 통행료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77건에 금액은 356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는 1376건의 통행료를 미납했으며, 금액은 377만 6000원이었다. 특히 통행료 777건을 미납한 또 다른 상습자 B씨는 금액이 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356만1000건에 금액으로는 872억 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407억원에 그쳤다.
특히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7년 55.2%에서 2021년 33.8%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통행료 부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도를 강화하는 등 통행료 미납 및 상습미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