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나마 수납을 받는 대학교의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23일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국내 카드사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대학교는 총 123개이며 건수는 6만 497건, 수납금액은 1255억 7400만원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394개 대학 중 31.2%에 불과한 것으로 대학 10개 중 3개 대학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받았다는 뜻이다.
등록금을 카드 수납으로 가장 많이 받은 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로 1만 7640건에 68억 3500만원이었으며, 건국대 2380건에 89억원 1000만원, 서울대 1792건 60억 4300만원 순이었고 경상국립대는 898건에 16억7700만원이며 17위로 조사됐다.
그나마 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을 보면 100건 미만이 48개 대학(39.0%)이며 10건 미만은 14개 대학(15.5%)이었다. 단 1건인 대학도 2개나 돼 카드 수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더욱이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 역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년 1학기 카드 수납 건수는 6만 7889건(1244억 7700만원)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2022년 2학기에는 6만 497건(1255억 7400만원)으로 감소했다.
뿐만아니라 카드사와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은 체결했으나 실제로 카드수납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꼼수 대학교’도 무려 50개(2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납 계약 체결 후, 실제 카드 수납이 전무한 대학교는 한양대, 경희대, 포항공대(자산규모)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국내 대학교의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카드사의 등록금 수납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1.44~1.66%대로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5%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국내외 경제 위기 장기화 속에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몫돈이 한번에 지출되는 등록금 납부는 가계의 부담이자 대학생을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고 있는 장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가계부담 완화와 고액 등록금의 장기 분산 납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교육부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등록금 카드수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과 TF를 구성해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