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 갑)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집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원실로 많은 국민들이 제보를 하기도 하고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만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령 준수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국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는 국정감사인 만큼 기본적으로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가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 경제정책 적폐를 청산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기재위에서는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규제와·조세 정책 등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기업 특혜·부자감세 등 정치적 프레임만을 걸고 있으며 거대 야당으로 의회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감의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내부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윤 의원은 국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에 입각한 설명과 제대로 된 논리로 차분히 설득해 민생 국감을 이끌어 낼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조선업의 불황과 탈원전 정책의 피해로 체력이 약해진 경남권은 이번에는 태풍 ‘힌남노’로 제조업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피해복구의 차질 없는 점검에 방점을 두겠다는 각오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경남권 철도·도로 등 기본 SOC 확충과 시급성을 중앙 정부 정책 담당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