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제안 일리 있다…진지한 논의를
[사설]경남도 제안 일리 있다…진지한 논의를
  • 경남일보
  • 승인 2022.09.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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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9일에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가 ‘실체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었다. 이와 함께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었다. 지난 22일에는 공식입장까지 내며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울경 행정통합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특별연합’에서 ‘행정통합’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사실상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반대 근거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일리가 있다. 먼저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 허울뿐인 조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3개 시도의 연계 사업만 추진이 가능한데, 이 사업들은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지역만 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으로도 첨단산업, R&D 관련 물적·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의 편중이 더 가속화돼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이같은 우려와 지적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3개 시도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며 무리하게 강행했던 점이 없지 않다. 특별연합 출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반대 입장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도 높다.

‘부울경 특별연합’이든, ‘부울경 행정통합’이든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부울경’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도민은 없다. 그렇지만 지역내에서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연합 혹은 통합이 되어선 안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최초의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내년 1월 사무 개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경남도의 반대 입장으로 사실상 출범은 불가능한 상태다. 경남도가 제안했던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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