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진주형 노인 간병 시스템 정책’을 개발하자
[의정칼럼]‘진주형 노인 간병 시스템 정책’을 개발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2.09.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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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세 정도로, 이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 수명은 평균 65년, 유병기간은 18년이다. 즉 일생의 20% 이상을 질병 등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노년기(노인)는 중년, 장년에서 이어지는 인간 생애주기의 최종단계로서, 대부분 법률이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 대부분이 유병기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은 노인을 보고 웃지만, 노인도 처음부터 노인은 아니었네. 그대는 오늘 노인을 보고 웃지 마시오. 내일 아침이면 그대도 노인이 될 테니까”라는 명심보감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진리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894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7.3%에 달하고, 경남은 이보다 약간 높은 18.6%로, 2021년 8월 이후 매달 0.1%(약330명)씩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동시에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경남도의 경우,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64.2%에 이르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입원 환자에 대한 사적 간병수요 중 88%가 환자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우리 중 누구라도 나이가 들거나 아플 경우, 가족 중 누군가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간병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간병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강구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 간병이 가족 돌봄 형태로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 현실은 가족이 일차적으로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간병휴직’, ‘간병퇴직’은 물론이거니와 ‘간병파산’, 심지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돌봄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현 제도상으로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노인 돌봄 복지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소와 같은 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복지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수준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리고 민간 ‘실손의료비 보험’도 일반적으로는 간병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어, 별도의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전체인구의 17.8%에 해당하는 6만 2645명의 노인이 거주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임을 감안해, 고령화문제 대응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활기찬 노후보장과 도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WT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추진 일환으로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앞서 말한 사회적 현실을 더 감안해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와 ‘간병인 지원사업 등 공적 간병·간호 시스템의 개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난 진주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바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간병지원 정책 확대·강화와 가족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병인의 종합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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