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 통합을 주장했고 특별연합은 그 뒤에 나온 것”이라며 “이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경남의 입장에서 특별연합이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26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는 부산시장이 아닌 경남도지사다. 경남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며 소신을 밝힌 뒤 “이는 경남도지사로서 나를 선택해준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의 업무범위는 부울경 공동의 일부 업무에 한정됨에 따라 부산, 울산 인접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또 특별연합에 근본적인 재정기반 없이 업무를 떠안을 우려가 있으며, 연간 160억원 이상의 운영비 부담과 150여명의 공무원 투입이 필요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도 간 공동업무처리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기존 기관에 더해 특별연합이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행정 통합되면 중앙정부의 부산 지원정책을 진주나 하동으로 옮길 수 있는 등 한 지자체장이 부산과 경남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통합으로 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발전의 효과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대해 향후 도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되고 권한확대와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이유로 교통망을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울산으로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 입장에서는 인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부산에는 대규모 쇼핑·관광시설이 밀집해 있어 이곳으로 가는 울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앞으로 부울경 지역에 지식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가 활성화되면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울산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꼽았다.
그 대신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같은 생활·문화권인 경주, 포항과 함께 해오름 동맹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 잠정중단 선언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며, 행정통합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