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축수산업계 피해대책 마련후 CPTPP 가입을
[사설]농축수산업계 피해대책 마련후 CPTPP 가입을
  • 경남일보
  • 승인 2022.09.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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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계 반발도 거세다. 그럼에도 정부는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CPTPP는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하게 되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뻔하다.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CPTPP 가입시에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농축산업의 경우는 15년간 연평균 853억~4000억원, 수산업의 경우 69억~724억원까지 생산이 감소할 것이 추산됐다. 하지만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인데다 회원국간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개방 수준이 매우 높아서 추산치 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농축수산업계에 이같은 피해가 더해지면 가뜩이나 영세한 농축수산업계는 생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질 GDP 약 0.33%~0.35% 증가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칫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잃을 것이 많은, 특히 국내 농축수산업계만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질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인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의회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가 지난 2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대비 경상남도 농·축·수산업 피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토론회는 의미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CPTPP가 체결되면 도내는 물론 국내 농축수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1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선제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없이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농축수산업계는 시장개방으로 희생만을 강요돼 왔다. 또 희생을 강요해선 될 일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 후에 CPTPP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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