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의 생존전략”
김정호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의 생존전략”
  • 하승우
  • 승인 2022.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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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합 중단 움직임 관련 입장문…“정치적 손익계산 어깃장”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28일 최근의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 중단 움직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들에게 당리당략을 떠나 내년 1월 행정연합 출범, 부울경 메가시티 열차를 예정대로 출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초광역 발전예산 35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열차는 예정대로 달려야 한다’는 입장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고통받아오던 부울경 시도민들이 길게는 20년 이상 노력해 찾아낸 생존전략이며, 행정연합은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초광역 발전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부울경 시도민들이 어렵게 합의한 생존전략을 걷어차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특별연합 참여 중단 명분으로 경남과 울산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시·도민의 실익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두 사람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 시·도 의회가 합의하고 추진해오던 균형발전 전략이라서 이어가기 싫다는 정치적 손익계산에서 나온 정책 뒤집기, 어깃장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두 사람의 참여 중단 선언을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행정연합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35조원 규모의 초광역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부·울·경 시도민들에게는 엄청남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경남과 울산의 특별연합 참여 중단 선언으로 초광역발전계획에 포함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신설(1조631억원), 부전-마산 전동열차(812억원), 울산-부산-창원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6조 2000억원) 등 조 단위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들의 차질이 예상되며,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2950억원), 항공정보 통신기술 융합클러스트 조성·시험평가 기반구축(1400억원) 등 국비 3조 1833억원 규모의 산업육성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가 행정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연합 단계부터 공통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 메가시티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과 통합은 서로 배치되거나 선택할 사항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행정연합을 파기하고 행정통합을 하자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옥중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는 부울경의 절박한 생존전략이자 선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입장문을 내게 되었다며 “전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당리당략 차원에서 헌신짝 버리듯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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