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락 쌀값에 농민은 언제까지 울어야 하나

폭락 쌀값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남도내서는 지난 28일 진주와 합천에서 각각 농민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진주시청 앞에서 ‘진주시농민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수준의 쌀값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과 쌀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합천에서도 같은 날 농민회 등 4개 농민단체가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잇따를 것이다.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대비 45년만의 최대폭인 24% 넘게 폭락했다.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풍년이 예고된 이번 가을 수확기 이후에는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20kg 기준 4만원 대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생산비에조차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게 농민들의 함성이다. 이 엄청난 쌀값 폭락 사태에 농민들은 허탈을 넘어 울분에 빠진 듯이 보인다. 수확기마다, 풍년이 들때마다 한숨과 울분에 휩싸이는 ‘풍년의 역설’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지난해 말부터 이미 에측되어온 쌀값 폭락의 원인을 두고 분석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고량 증가 탓이다. 하지만 재고량이 많은 데 대해서는 정부와 농민단체의 의견이 다르다. 정부는 쌀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게 원인이라 하는데 농민단체나 비 정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재작년(2020) 벼농사 흉년 때 쌀값이 많이 오르자 수급대책으로 정부가 수입쌀을 수십 차례 시중에 방출한 때문에 작년 쌀의 재고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세화 이후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사실 복합적일 것이다. 단순히 소비량이 줄어드는 문제, 당년에 든 풍년만이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정부의 현재 시장격리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건 현재 다수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오늘날 우리 농민들은 각 산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무력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직불금 2배 인상만이라도 당장 정부정책으로 발표해야 한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