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2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규직에 비해 처우 수준이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 대거 감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8개 공공기관중 한국도로공사가 424명, 한국철도공사 313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코레일네트웍스 1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36명 등 모두 1948명을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 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무기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줄여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도로공사는 424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지만 이중 417명이 현장지원직이고, 2급 이상 간부직의 감축 정원은 1명에 불과하다. 현장 지원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이다. 이들은 환경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증원한 공무직(무기직) 정원 29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상위직급의 경우 최소 인력으로 운영 중이란 이유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관리공단(72명), 한국토지주택공사(68명), 주택도시보증공사(23명), 코레일유통(18명) 등도 무기직 감축 규모가 큰 축에 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저임금 무기계약직 인원만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안”이라며 “무기계약직 인원 감축이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