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약 7000억원이나 되며,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 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연도인 2016년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에 175건(600억원)으로 급증해 2018년 250건(873억원), 2019년 216건(666억원), 2020년 49건(159억원), 2021년 26건(107억원), 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 판매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됐다.
보증실적은 경상북도가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 232건(1022억원), 경기도 180건(468억원)순이었으며 경남도는 116건(802억원)이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 역시 경상북도로 부실규모는 총 18건에 7억 8000만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팔렸다는 것은 문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