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경비원·청소원 태부족

국민·공공임대 대비 1인당 관리세대 2배 수준, 노동강도 심각
낮은 주거서비스 ‘악순환’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들 중 영구임대주택은 경비원, 청소원이 태부족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주민들은 질 낮은 주거서비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4일 주택관리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31단지, 14만1713호이며 경비원은 총 662명(1인당 214호)으로 조사됐다.

국민임대가 9만253호에 경비원 752명(1인당 120호)이고 공공임대는 2만5742호 경비원 193명(1인당 133호)인 점을 감안하면 영구임대 경비원이 거의 2배 수준의 더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영구임대 청소원의 사정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의 청소원은 총 289명(1인당 490호)으로 국민임대 444명(1인당 203호)에 비해 2.5배 수준 더 많이 관리하고 있다.

영구임대 1세대당 월별 공용관리비도 2017년 3만5900원에서 2021년 4만3350원으로 급등해 경비원, 청소원을 충원하고 싶어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지원이 더필요한데 경비원, 청소원 1인당 관리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비원, 청소원들의 노동강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최소한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한 경비원, 청소원 증원·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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