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취 물씬할 10월의 첫주, 어제부터 총 21일간의 일정으로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들어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다는 의의도 특별히 있다. 대상기관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가기관, 특별시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등이 망라된다. 본회의에서 별도로 확정한 기관까지 지정할 수있으니 사실상 국가 전체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감사는 법률을 고치고 다듬는 국회의 고유직무인 입법기능에 버금가는 국회의 핵심 사무중 하나다. 일정한 규모의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특별히 편성되는 국정조사와 달리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매년 정기국회에 열리는 연례감사다.
중앙부처를 위시한 산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과다한 자료요구, 고유사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역학에 따라 노출되는 비정상적 갑질 행태, 국가사무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지역구 민원이나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개인적 이해가 결부된 사안 제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끊이질 않지만 국정감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상대적으로 부정과 부패한 공직관행, 무사안일한 직무행태, 단체장 혹은 기관장 개인적 영달이 감춰진 부당함이 들춰질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합당한 권한과 역량에 따라 공직기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새정부 출범후 첫 감사인 만큼, 여야 공수가 바뀐 양상을 참고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이나 원전과 연관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기류변화, 대통령실 이전 및 외교정책과 연관된 이슈를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쥘 국회의원 역량검증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경남에도 도청을 비롯한 10여개의 피감기관 본사가 소재해 있다. 이들 기관의 직무수행 범위를 살피는 일은 도민의 삶 적정성 산정과 무관치 않다. 내 손으로 뽑은 의회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 적절성을 따져 보는 일은 민주주의 성숙도를 제고시키는 일이 된다. 감사위원의 정당한 지적과 제안에 따라 피감기관의 존폐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말 없는 다수 유권자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한인 셈이다. 당연히 나와 공동체의 이익이 맞물려 있다.
중앙부처를 위시한 산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과다한 자료요구, 고유사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날 역학에 따라 노출되는 비정상적 갑질 행태, 국가사무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지역구 민원이나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개인적 이해가 결부된 사안 제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끊이질 않지만 국정감사 존재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상대적으로 부정과 부패한 공직관행, 무사안일한 직무행태, 단체장 혹은 기관장 개인적 영달이 감춰진 부당함이 들춰질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합당한 권한과 역량에 따라 공직기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새정부 출범후 첫 감사인 만큼, 여야 공수가 바뀐 양상을 참고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이나 원전과 연관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기류변화, 대통령실 이전 및 외교정책과 연관된 이슈를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쥘 국회의원 역량검증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경남에도 도청을 비롯한 10여개의 피감기관 본사가 소재해 있다. 이들 기관의 직무수행 범위를 살피는 일은 도민의 삶 적정성 산정과 무관치 않다. 내 손으로 뽑은 의회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 적절성을 따져 보는 일은 민주주의 성숙도를 제고시키는 일이 된다. 감사위원의 정당한 지적과 제안에 따라 피감기관의 존폐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말 없는 다수 유권자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한인 셈이다. 당연히 나와 공동체의 이익이 맞물려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