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사 합동으로 온배수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온배수 열지도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지구 온도 저감을 위한 온배수와 같은 폐열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바다로 버려지는 화력발전 온배수는 연간 629억~681억t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와 발전 6사는 발전 폐열을 육상 양식장 등의 수산 부문에서 주로 이용하며, 최근에는 시설원예·난방 등 농업부문에 시범단지 조성 및 추진 계획을 확대하고 있으나, 온배수 중 단 0.9%인 6.16억t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열에너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방치돼 있는 국가열 지도에 대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에너지 사용자 및 에너지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온배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전 6사 합동 온배수 열지도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발전사들은 김정호 의원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온배수열지도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서울대 조양기 교수를 비롯한 자문단을 구성해 온배수 열지도 구축을 위한 조사항목, 해양 환경을 고려한 온배수 영향 추가조사 주기 등을 자문하고 있다. 오는 12월 국가열지도 수정 관련 용역 시행 준비 후, 이르면 내년 초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온배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 열지도 구축 및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 공기업이 아닌, 산업부 차원 혹은 범부처 TF 구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