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기고]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 경남일보
  • 승인 2022.10.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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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래 (진주동부농협 조합장)
가을들녘에는 추수가 한창이다. 70~80년대만 하더라도 연일 가을 추수 장면이 TV에 비치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깃발아래 농민들의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은 어떠한가. 수확을 앞둔 그 귀한 쌀을 갈아엎고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한숨소리 뿐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은 1965년도만 하더라도 90%이상이었다. 그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 추진 속에서 1995년도에는 겨우 28%수준으로 떨어졌고, 2019년도에는 21%로 떨어졌다.

세계정세가 복잡하고 환경변화가 많은 이때 식량자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구환경 악화에 따른 기상이변 현상으로 지구 전역이 홍수와 가뭄피해가 크고, 식량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국지적으로 수급상의 과부족 상태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식량을 수출하는 공급능력이 충분한 나라는 일부 국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소위 곡물메이저라 부르는 다국적 기업의 손에 공급 및 가격이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식인 쌀 자급으로 식량안보는 걱정 없다는 인식의 허술함.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도 수출 일변도의 인식이나 농업정책의 부재 등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 농정도 국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삼고 새로운 정책과 틀을 짜야한다. 쌀 외에 다른 곡물을 비롯한 급격하게 떨어진 곡물을 증산 시킬 수 있는 정책목표가 제시돼야 하며, 곡물농사를 위한 경제적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

농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와 노동력으로 자신의 소득이 높아진다면 다른 선택 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곡물농사의 상대적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곡물 자급자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지하고, 현재의 정책을 보완해 곡물 값의 수익보장이 돼야 한다. 우리의 재배환경과 우리 입맛에 맞게 종자를 개량하고 농업인의 고령화 등을 생각해 농기계 개발 등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급격한 공업화와 산업의 성장으로 배 한 척, 자동차 몇 대, TV 몇 대만 팔면 식량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고, 아직도 정책이 반도체 등 공업화에 따른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다. 물론 반도체 등 산업의 성장과 수출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식량만큼은 자유교역이 어려울뿐더러 어떠한 나라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정책의 틀을 잡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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