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변함 없어야

사천에 들어설 것으로 확정되다시피 한 항공우주청 신설이 금명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구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모양이다.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거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느니, TF팀을 구성하여 우주청 관련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에 출범시킨다느니 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기류에 지역의 여러 단체들은 조속히 사천 설립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천 이외의 타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조건과 이유를 들어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터에 정부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지역사회에 맴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4일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우주항공청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사천에 두는 것도 변함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천에 두는 계획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빠졌다는 점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게 한다. 비록 사천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긴 하지만 그 공약 발표에 이어 대전 등지에서 ‘우주항공청은 마땅히 우리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고, 그 기세가 만만찮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들의 유치전이 극렬해지면 질수록 대통령과 정부는 이의 결론을 내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을 내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이를 넣지 않은 게 혹여 지역 유치전에 어느 한쪽 손만 들어주기가 난감하여 미뤄버린 게 아니기를 바란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TF팀 구성하여 추진하겠다는 등의 소리가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둔사(遁辭)가 아니기를 바란다. 지역에서는 의구심을 놓지 말고 챙기고 또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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