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강민국 의원
보험사 휴면보험 자산 운용 이익 챙겨
금융감독원에 조속한 점검 착수 요구
국정감사 4일째인 정무위원회 감사에서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문제점과 부실을 밝히고 대응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이 8293억원이라고 밝히고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생 된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계정 관리도 없이 자산 운용에 사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외부 감사인에 대한 과도한 보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제출한 ‘외부 감사인 지정 현황’에서 외부 감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 기간 동안 감사 보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정 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요구가 빈번해 해당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지정 감사들이 회사에서 임의로 감사를 교체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과도한 보수 및 과중한 업무 요구를 일삼아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현재까지 지정 감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신외감법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 개선 추진단’의 업무에 이를 반영시켜 외부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금융권의 IT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금융 비대면 거래 확대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 되는 금융시장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업권 IT 인력이 10%로 IT인력 채용 비중이 적으며, 그나마 증권사는 6%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가 법령으로 인력 확보 강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