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방안 연내 마련”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 연내 마련”
  • 이홍구
  • 승인 2022.10.0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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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빠지고 특별법 제정 추진
우주항공 정책·산업 컨트롤타워로 구축
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등 개편안 발표
정부가 연내에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을 마련해 설립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별도 법률’은 특별법 형태로, 이르면 연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과기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의 산파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띄울 계획이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기능과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함께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을 단순히 정부 부처에 속한 하나의 기구에서 격상시켜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과 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일반 행정조직과는 차별화되고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 형태를 그리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의 위성 산업,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등 3각 체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인적 규모도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설익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 특별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보장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조직을 꾸리려면 우선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단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우주항공청 신설을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이날 오후 신대호 서부지역 본부장이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고,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도지사는 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 답변에서 신대호 본부장은 “우주항공청의 완공까지 4~5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당론’ 성격으로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 본부장이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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