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이제 고등교육에 투자할 때다
[경일포럼]이제 고등교육에 투자할 때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0.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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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육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액을 말한다.

정부는 7월 초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부분적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지방교육청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초·중등 전용예산을 일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와 평생교육 기관에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학부모, 시민 등 범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있어 보였다. 초·중등학생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의 지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자치단체인 지방교육청에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은 교육 식구이며 교육의 미래를 위함이고 나아가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과밀 학급 해소 등 교육현장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서 예산이 줄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하석상대)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초·중등에 투자를 했다면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고등교육과 고령화에 걸맞은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건 사실이다.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생각된다. 네것 내것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발전의 근원인 교육발전이 중요하다 하겠다. 2018년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은 OECD 평균대비 132%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은 66.2% 수준이라는 게 정부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실제로 초·중등 현장을 가보면 교육환경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본다. 외국에 가서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실 환경과 교육이 우수해 자랑스럽기도 하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현장 교사들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은 아직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정도로 하고 있고 특히 이공계 실습과목은 분반해 수업을 할 정도로 열악하다.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대학등록금이 동결되고 있고 수도권의 대학 선호현상으로 학생 모집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방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특히 등록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대학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발전이 그 나라의 미래를 연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학의 지원은 항상 후순위고 정부의 지원은 인색할 정도다. 등록금도 10년 이상 동결하고 대학총장들이 정부의 평가에만 가장 관심을 가질 정도다. 평가 결과에 의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그것이 대학을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정책포럼에서도 대학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확대에 대한 내용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등록금 현실화와 평가개선 등에 희망을 걸고 있다.

김진영교수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소고’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하자면 과거에 유용한 제도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제도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과 공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는 어느 정권 그리고 국민 누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류, 자동차 연료 등에서 낸 교육세를 통해 초·중등 교육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재원 확보를 해 교육이 훌륭하게 도약한 것처럼 이제는 모두가 고등교육에 지방재정교부금 또는 다른 안정적 재정적 뒷받침으로 고등교육을 살려 우수한 초·중등 교육만큼의 고등교육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대선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앞으로 실질적인 고등교육 예산 확보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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