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감 기간중에도 ‘특별교부세’를 잇달아 확보해 자신들의 지역구에 희소식을 주고 있다.
‘특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이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정치인으로 입지와 위상을 대변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24억원을 확보했고 10일 밝혔다.
△광려천서로 보도 설치공사 3억원 △내서읍 상곡리 93-4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1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 테마 체험존 조성 7억원 △3·15대로변 합성동 상가 앞 보행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 3억원 △삼각지공원 시설 개선사업 3억원 △내서읍 내서운동장 정비 4억원 △ 내서읍 안성천 제방정비공사 2.5억원 △석전2교 교면방수 등 정비공사 0.5억원 등이다.
윤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는 창원시 관계자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한 결과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더 살기 좋은 회원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윤영석 의원(양산 갑)도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시 물금읍 종합복지허브타운 건립비 12억원과 범어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비 8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확보했다.
물금읍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11만 9968명으로, 양산시 전체 인구 35만 4290명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물금읍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만으로는 복지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산시는 물금읍 가촌 디자인공원 부지에 종합복지허브타운을 착공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윤 의원이 국비 1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제한된 국가 재원으로 인해 주민을 위한 지방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받기가 어렵지만,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사업 해결과 재해 예방 사업의 매우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도 진해 지역구 재난 및 주민편의 시설 관련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광석골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 3억원 △의곡천 정비 사업 6억원 △경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4억원 △통학로 조성 공사 2억원 △신항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 1억원 △안골로 도로포장 3억원 모두 등 6개 사업에 총 19억원이 반영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진해주민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어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도 창원시 상남동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3억원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가음정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원 △반송초교 등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정비공사 2억원 △내동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억원 △용지문화공원 관람석데크 정비공사 1억원 △웅남초교 등 6개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 1억원 등이다.
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반송초, 웅남초교 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용지문화공원, 가음정 공원 등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여가생활을 한층 높여주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 을)도 행안부 특교 10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대청지하차도와 무계지하차도 보수공사에 각각 8억원, 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대청·무계지하차도는 교량 전체 상태평가 C등급을 받았다. 결과에 따르면, 대청·무계지하차도는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누수·균열·신축이음 단차 등 시설물에 대한 일부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확보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청지하차도와 무계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해 일대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예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현안을 꼼꼼히 파악해 지방 재정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